“현장서 추가 재정 투입 의견 많아”
방송법 등 3개 법안엔 거부권 행사
전기·TV수신요금 결합징수 등
“바람직한 대안 논의 취지” 밝혀
내란특검법 거부권 상정 안 해
31일 임시국무회의서 다룰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국회·정부 간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 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을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은 1분기 40%·상반기 70% 등 올해 예산의 조기 집행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방송법 등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37개로 늘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 폭력, 사법 방해 등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국회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주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달 2일이 시한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날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르면 이달 31일쯤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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