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필요하면 민주당과 연금개혁 얼마든지 논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필요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연금개혁에 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전날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 후 구조개혁 논의라는 일정표를 제시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 개혁(논의)에 나선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권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운영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된다”며 “(이 대표가)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시하면 당의 다른 단위에서는 뭐든지 그냥 따라야 하는 시스템인가”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찾아 설 명절 필수 근무 공직자인 소방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현행 42%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3%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45%(민주당) vs 43%(국민의힘)로 대립하다가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공을 넘겼다.
연금 구조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외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 등 퇴직 후 받는 연금제도 전반을 손보는 것을 말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걸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득공백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근본적인 연금 재정 개선을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하거나 자동조정장치(물가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구조개혁을 핑계 삼아 (연금)개혁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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