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28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달 3일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내달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며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가 방향을 정해 놓고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부터 열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우선 복귀시키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에 대해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은혁 후보자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절실하다면, 헌재는 그 이유를 소상히 밝혀달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다시 국론과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헌재의 신중하고 숙려 깊은 접근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