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중간 인공지능(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