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당 ‘AI 특별위원회’ 주재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지난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언급했다.
그는 “(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반도체 특별법과 첨단산업 에너지 3법도 거대 야당의 몽니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종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은 지난해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민주노총 심기 살피기에 급급해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전략산업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입법 폭주, 줄탄핵, 줄특검 등 무한 정쟁으로 날밤을 새우며 미래 먹거리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원혁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현 정부가 예산을 깎으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초토화할 동안 세계는 미래를 향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며 “주요 기업들은 연구에 써도 부족한 시간을 해외 투자자·고객사에 한국의 내란 상황을 해명하는 데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해민·강경숙·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시크발 AI 생태계 충격에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신속한 국가AI위원회 작동 △AI 인력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