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 필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황 전 총리는 2020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율사 출신 정치인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서상배 선임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황 전 총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황 전 총리는 2022년 1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총괄대표로 활동해왔다.
21,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은 부정선거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내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공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향후 변론에 참여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함께 재판 2개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검찰의 구속기소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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