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시작할 때
상속세 완화… 중산층 부담 덜어야”
與는 ‘52시간 완화’ 제외 처리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좁히지 않아 ‘걸림돌’로 지적돼 온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나머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반도체법상) 정말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 논의를 지속해 합의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년연장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진 의장은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은 특히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52시간 근로규제 완화’를 제외한 채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년연장 방안 논의에는 젊은 층의 승진기회 축소 및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과잉임금 부담 등 부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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