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4조 1000억 원이 삭감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는 여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4조 1000억 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국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여야가)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훨씬 더 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재정을 운용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회에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더 노력해야 하고, 여야도 더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국 항상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고, G7은 언감생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선 전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면서 "새해 예산이 1월 2일부터 바로 집행이 돼서 국정 운영의 각 분야에서 우리 몸속에 피가 돌듯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하는데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가 유공자 보상금(179억 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363억 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400억 원), 아이 돌봄 수당(384억 원) 등이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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