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낭비…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밝혔다.

동해심해가스 석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1차 시추작업 지점 모습. 뉴스1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깜짝발표 당시부터 프로젝트의 성공은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오고간 자료제출을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간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깜깜이로 진행된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민주당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며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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