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국제적 망신만 당해”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소장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에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소장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며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만큼 사필귀정,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장을 애써 외면하며 외유 취급해 국제적 망신만 당했고, 샤넬 재킷은 외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들쑤셨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과 너무도 대비되는 처사”라며 “검찰이 이제라도 잘못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초래된 국격의 추락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씁쓸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나온 전 정부 보복 수사와 기소의 결과만으로도 얼마나 소모적인 일을 벌여왔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한 정치 보복 수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 이 수사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이제 수사를 통해 무혐의가 확정된 만큼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얼마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더불어 윤석열 정권의 비열한 정치 보복 행태가 법적 판단을 통해 바로잡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열한 정치 공세를 펼쳐온 국민의힘은 국민과 김정숙 여사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일체의 정치 보복성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번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무리하고 비열한 정치 보복 수사 행태가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단독으로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한 의혹 등으로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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