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협의회 ‘예고된 진통’
논의 안건조차 이견 못 좁히고
시작 전부터 “양보하라” 신경전
추경·연금개혁 등 결론 못 내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의 민생현안을 논의하겠다며 여당 국민의힘과 야당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표가 한데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작 전부터 양당은 서로를 향해 ‘초당적 협력’(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과 ‘대승적 차원’(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해달라며 서로의 양보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지근한 합의만 남긴 채 끝났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 추가 논의에도 합의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를 가졌다.
네 사람이 한데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자리에 모인 4人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 등 여·야·정 대표들이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이들은 약 2시간 동안 회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는 긍정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연금특위 및 연금개혁 사안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고 추경안 편성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도 추가 논의로 갈음됐다.
사실상 2개 특위 구성만 합의한 것이다.

이번 협의회 진통은 예상된 국면이었다.
여야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안건 논의에서조차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로 협상을 시작했다.
공개된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도 신경전은 엿보였다.
최 권한대행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하자, 이 대표는 “이건 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이 대표가 ‘일극 체제’로 제일 실세인 줄 알았는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진 정책위의장님이 가장 실세인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52시간 예외 조항’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나서 논의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다”면서도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일괄타결되지 못한 건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이도형·박영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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