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일 최종변론
탄핵심판 3월 중순 결론
복귀대비 현안 장악력 확대
내부서도 인용·기각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복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과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전망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뉴스1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73일만인 25일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비교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50일) 보다 길고, 박 전 대통령(81일) 보다 짧은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최종 변론 이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2주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공동취재사진

그동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현안을 챙겨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바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현안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 12일 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을 통해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알리기도 했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 보아야 한다”며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 의사를 밝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가 논란이 되자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 의중을 담아 전한 메시지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세대 통합을 강조하며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단축 개헌 등의 방식으로 남은 임기를 제한하고, 대통령의 권한도 줄이는 책임총리제나 책임장관제 등을 내세워 탄핵으로 높아진 부정 여론을 해소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 메시지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선 기각을 대비한 준비와 달리 인용에 대비한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공식 회의나 안건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내부적에서도 기각시 조기 대선에 대비한 여권 차원의 큰 그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를 공식 회의에서 말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결국 최종 결론이 나온 뒤에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탄핵 초기에는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지만 보수층 결집에 따른 여권 지지율 상승 등을 보면서 이에 대한 희망을 거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며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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