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구를 두고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상복구를 두고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간 힘들게 끌고 온 의료개혁 의지가 꺾이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 잘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고,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간절한 건의를 받아들여야 갈등을 줄이며 의료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와 같은 조치는 더이상 없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 집회가 과열되는 데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려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이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최 대행은 이달 15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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