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美에 줄건 주고 핵 자강 얻어야”
한동훈·유승민도 “역량 확보 준비”
野는 “핵 잠재력 확보 경계” 신중

최근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진 공개로 한반도 안보 위협 수위가 고조되며 정치권엔 또다시 ‘핵무장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여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잠재적 핵 역량 확보’, ‘자체 핵무장’ 등의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다.
여기엔 대북 강경노선을 원하는 강성보수층을 공략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지만, 핵무장론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NPT(핵확산금지조약)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미국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는 불공평하다”며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6일 ‘대학생 시국포럼’ 토론회에서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딜이 ‘나쁜 딜’(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로 간다면, 우리는 미국에게 독자 핵무장을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주권이 침해되는 비상사태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인 NPT 10조의 정당성도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해 6월 “뉴욕 불바다를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 지키겠나”라며 “(NPT 10조 관련) 결단력이 필요할 때”라며 독자 핵무장론을 시사한 바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허정호 선임기자

현재 국제사회가 공인한 핵보유국은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5개국뿐이다.
NPT 체제 출범 후 핵실험을 진행한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과 제재를 마주했다.
미국의 협조하에 핵무장·핵실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다.

그럼에도 여권 잠룡들이 핵무장 관련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권주자로서의 리더십을 증명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며 “트럼프정부가 거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야당은 핵 잠재력과 관련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 분야 책사로 알려진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핵무장은 물론 핵 잠재력 확보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핵 잠재력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박선원 의원은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강연에서 “핵무장이라는 주제를 우리 스스로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나현·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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