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4선 중진 의원들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은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였다"며 "헌재는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국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정치 선동으로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분열의 원흉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이미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모든 근거가 갖춰졌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심리 기간은 충분히 확보됐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면, 그 순간 법이 아니라 독재자의 칼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민석·박범계·서영교·정청래 등 민주당 4선 중진 의원들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