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수사에 미적대는 檢
내란 세력과 한 몸이기 때문”
법원 향해선 “또 하나의 법란”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찰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23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검사 노쇼가 웬 말이냐”며 “체포할 결심이 아닌 풀어줄 결심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화폰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것은 이제 의구심을 넘어 확신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계엄 직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 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까지 보도됐다”며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에 미적대는 것은 결국 내란 세력과 한몸이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검찰은 조직의 미래를 비화폰 서버에 갖다 바쳤다”며 “혹독한 개혁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갖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도 했다.

개별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온갖 불법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때라지만, 몇 번을 곱씹어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이라고 법원의 영장기각에 반발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은 내란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기소가 제대로 이뤄지길 원하지 않는 것이냐”며 “아직도 윤석열에게 아첨하려는 처연한 충성에 기가 찬다”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법원이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특수성, 그리고 그동안 드러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너무나도 가볍게 판단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석방에 이은 또 하나의 ‘법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검찰을 향해선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을 감싸고 도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법원을 향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고위 권력자에게는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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