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추가되는 부담은 또 후세대 몫”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소속 여야 30·40대 의원들은 23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여야 합의 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기성세대의 희생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 강화 등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뉴스1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7세인 점을 거론하며 “연금개혁의 결과물을 앞으로 수십년에 걸쳐 감당해야 할 청년세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연금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특위 정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위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의원들은 “청년 국회의원들의 특위 참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연금특위 구성 즉시 이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색 맞추기식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이들의 불신과 우려를 정면으로 직시하는 제대로 된 논의 절차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아울러 기금 고갈 시점을 지연시키기 위한 국고 투입을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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