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두 사람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광화문=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두 사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고 그중에서도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 공직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정식 의결해서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의 구성권한까지 침해한 거 아닌가"라며 "명백하게 전면으로 헌법을 위반했다고 헌재가 명확하게 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있는데 이걸 또 어기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겼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어기고 있다"며 "헌법 도전을 넘어서서 헌법 위반과 헌정질서까지 통째로 파괴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헌법 위반은 용서조차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두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법 위반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누가 법률과 규범을 지키겠나"라면서 "헌재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에는 이 대표는 다행이라면서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경제회복과 민생회복이 되겠나. 너무 적고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라고 평가했다.

경북 지역 산불 문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나 획책하고 헌정질서 파괴에 올인하고,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죽어가는 국민 앞에서 정쟁이나 벌이며 어떻게 나라를 책임지겠나"라며 "비상한 상황에 비상대책을 함께 세우고 모두가 사는 일을 찾아나가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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