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국회가 변호사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공개한 ‘민주당 줄탄핵 관련 국회 측 대리인 건별 지출 비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 사건 13건에 들어간 대리인 비용은 총 4억6024만원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출 비용별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이 가장 높았다.
국회는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10곳에 각각 11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을 지출했다.
2023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역시 법무법인 4곳에 수임료로 총 99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당시에는 법무법인 4곳을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해 총 4400만원을 썼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들 변호사 상당수가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전체 34명 변호사 중 민주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서 적극 활동한 인원 또는 해당 인원이 설립한 법인 소속 변호사는 최소 22명”이라며 “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국정은 마비됐는데, 친민주당 성향의 로펌과 변호사들만 ‘탄핵 특수’를 맞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가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했던 이광범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장과 중앙선관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좌파 법조 카르텔이 협잡해 ‘탄핵 창조경제’를 만든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킨 줄탄핵에 민주당은 돈 한 푼 안 들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외치더니 정작 본인들은 ‘기본변호’를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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