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자체 핵 잠재력 확보 등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 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28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충사에서 "국민과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국가해양위원회 신설 △핵 추진 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한다"며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신설로 경제 안보 시대의 해양 패권 경쟁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우리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 양국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 응징 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한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한의 핵 지휘 통제 체계 등을 마비시키는 소프트킬(Soft-kill) 작전 개념, 사이버 전자·정보전을 도입해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군 초급·중견 간부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를 맞아 군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며 "당직비 및 각종 수당 인상을 꼭 이뤄내겠다.
초급 간부뿐만 아니라 소령~중령급 중견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QRMC'(군 보상 평가서) 제도 도입으로 초급·중견 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한 연봉 조정으로 초급·중견 간부의 이탈을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내 허리가 튼튼한 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분들과 예비역분들에게 합당하고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와 관련해선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맞춤형 방산수출 패키지(방산수출 원팀 시스템 구축·방산수출 전용 금융지원·K-방산 세계화 정부지원) △국방AI 기반 항공우주 기술강국 도약 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