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헬기 등 국방 관련 추경 예산 삭감

군이 추진하던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이 추경 예산안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6일 군 당국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100억원(2025년 본예산 기준)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유 의원은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됐다”며 사업 백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AH-64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해 2017년 전력화한 육군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2차 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보잉 AH-64E 아파치 가디언 36대 추가 도입이 유력했다.
하지만 가격이 대당 441억원(1차)에서 733억원(2차)으로 급등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위력이 입증되면서 ‘공격헬기 무용론’이 제기됐다.

한국 육군의 AH-64E 공격헬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번 추경 예산에선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이 밖에도 통신 요금 등 전력운영 부문 3개 사업 28억원이 삭감됐다.

여야는 국방 관련 예산이 감액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 등이 추경안 편성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방위사업 예산 태반은 시험평가와 협상, 계약 등의 지연과 미이행 상황 및 낙찰 차액을 반영한 불용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이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박수찬·최우석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