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두고 잇단 논란
강선우 부부 종소세 470만원 미납
“강의료 등 신고 미비 확인” 해명
김영훈, 5년치 지방세 밀렸다 납부
권오을, 선거비 반환 완납 안 해
김민석 총리도 뒷북 증여세 논란

다음주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세금·과태료 지각 납부 사례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청문회 전 서둘러 납부한 전력이 속속 확인되면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을 벼르고 있지만 아직 여론이 반응하는 수준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아 낙마자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지난달 23일 종합소득세 213만원, 25일에 255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지난달 23일이다.
A씨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귀속연도가 확인되진 않지만 지난해분의 납부기한이 올해 5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각납부인 셈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강 후보자 역시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4건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인 지난달 25일에 납부했다.
2020년도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4502만원 가운데 총결정세액 307만원, 차감납부세액 3만3000원이 신고됐고, 2021년에는 총결정세액 1313만원, 차감납부세액 1만4000원, 2024년도는 총결정세액 1268만원, 차감납부세액 4만7000원이다.
차감납부세액은 그간 내지 않았던 미납금을 의미한다.
2023년 종합소득세도 지난달 4일 신고돼 미납금은 18만원이었다.
여가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후보 지명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종합소득신고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며 “강의료나 방송출연료 등의 소득에 대해 사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구성원이 될 인사 가운데 상당수가 이 같은 지각 납부를 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모에게 현금으로 지원받은 약 2억원에 대해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부터 5년 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야 납부했다.
김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000여만원의 추가 소득과 책 인세로 인한 수입이 생겼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4년간 미납 중이던 선거비용 일부를 뒤늦게 납부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경북지사에 출마했으나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2억7000만원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지난 1일 후보자 지명 이후 5000만원을 반환했다.
그는 언론에 “재심을 받아본 뒤 판단에 따라 납부하겠다”고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억원이 넘는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거주하면서 월세를 별도로 받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세법상 직계존속인 부모가 전·월세 계약 없이 무상 거주할 경우 증여로 간주한다.
이에 “팔순이 넘은 어머니에겐 수입이 없고,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했던 상황이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뉴시스

민주당 비례대표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과거 대표 세무사로 재직한 세무법인에서 월평균 1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건 수임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가 직접 대리하거나 고문한 사건이 없어 등록할 사건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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