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금융소비자 A씨가 B은행을 통해 H지수 ELS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금감원 현장 조사 결과 B은행이 A씨에게 상품을 팔 때 각종 의무를 위반하고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판매자 요인에 따라 35%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그간 ELS 상품을 총 62차례 가입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배상 비율 중 ELS 투자 경험이 많다는 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는 점 차감 요소로 봤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 ELS 투자를 통해 거둔 이익이 이번에 발생한 손실보다 크다는 점, 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 등도 고려돼 총 40%포인트가 차감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경우 조정기준안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배상 비율은 0%입니다.
가입 경험이 있다고 배상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C씨의 경우 ELS 상품에 가입할 당시 65세 미만이었고, 과거에 8차례 ELS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ELS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개인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게 5%포인트 차감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 판매자 요인은 35%로 A씨와 같았지만 투자자 고려 요소에 따라 5%포인트만 차감돼 손해액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LS 가입 당시 만 80세였던 D씨는 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은행은 D씨에게 ELS 상품을 팔면서 적합성·설명의무·부당권유 등 항목에서 모두 지적을 받아 40% 배상 비율을 적용받았고 내부통제부실로 인해 10%포인트가 가중됐습니다.
당시 E은행은 초고령자인 D씨에 대해 고령자 보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D씨는 15%포인트 가산을 적용받았습니다.
게다가 D씨가 원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져 10%포인트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에 D씨는 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손실액의 총 75%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심사숙고해 조정기준안을 마련한 만큼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배상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금융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참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