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 피고발

가수 JK김동욱(왼쪽) 고발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한국계 캐나다 가수 JK김동욱(본명 존 킴)이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 사유로 고발당했다.
그는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느냐”고 반발했다.

누리꾼 A씨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김씨를 고발하겠다며 고발장을 게시했다.

A씨는 “JK김동욱씨는 과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확인된다”며 “1월3일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SNS에 게재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외국인 체류·활동범위) 위반”이라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7조 2항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을 어긴 외국인에게 정치활동 중단, 추방 등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JK김동욱 SNS 캡처

김씨는 같은 날 SNS를 통해 피고발 사실을 직접 밝히며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였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집회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출몰했던 것 다들 생생하게 기억하냐”며 “그분들은 다들 안녕하신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3일에 내가 대규모 집회를 개최? 잘못 쓴 것”이라며 단순 집회 참석일 뿐 개최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국적에 대해서도 서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2학년을 거쳐 캐나다로 이민 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태극기, 성조기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공수처 who?”라고 썼다.
지난 5일엔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공유하며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공수처는 해체가 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고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저수지의 개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등 과격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