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 23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278건에 비해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 913건 ▲2023년 1만 3751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 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 수신 523건 등이 있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621건에 비해 49.8% 급증했다.
또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621건 ▲2024년 2429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추심 방식이 악랄해지면서 피해상담 건수가 4년 만에 5배로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못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의원실은 경기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은 높아져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3.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317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 68%와 비교해 대폭 늘었다.
2023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대 4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급증하는 반면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58건으로 같은 기간 ▲2021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