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대통령 책임론…사법 체계 부정이 사태 원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압박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의 행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19일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을 밀고 나가야 한다”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쳤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9일 사상 초유의 사법부 테러가 발생한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집회에서 전 목사는 “이번 토요일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윤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4·19 혁명을 언급하며 “국민저항권이 가장 강력하게 집행된 사례”라고 말해,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과 연결 지으려 했다.

전 목사는 집회 중 “잠시 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며, 현지에서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 상황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늘 새벽 벌어진 난동은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한 행위”라며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 혼란 상황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극복할 것”이라며, “이 고통마저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이를 부정하는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와 같은 극우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이 사태를 부추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치 폭력과 테러를 방관하고, 심지어 국회로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전 목사의 선동적 발언과 극단적 정치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폭력적 결과로 분석된다.

사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극단적 행동을 지지하는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여당과 야당의 책임 공방 속에서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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