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근간·사법권능 전면 부정”
검찰·경찰, 전담 수사팀구성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을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폭동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긴급 대법관회의 개최를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 및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회의는 오전 9시30분께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뉴시스

천 처장은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구성원을 독려했다.

앞서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이 격분,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지지자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전날에도 법원 담장을 넘는 등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지지자들의 법원 폭동 사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저지하던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도 전날부터 이틀간 모두 40여건이 넘는 조처를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 난입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소방 당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방서는 전날 오후 1시쯤부터 이날 오전 7시쯤까지 모두 41건의 이송 및 부상 조처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엄정 수사에 나섰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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