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10명 중 6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논·서술형 문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능을 직접 치르는 학생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대통령 소속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의 주요 과제를 심의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5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에서 '수능 내 논·서술형 문항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참여한 위원 중 60%는 수능 논·서술형 문항 부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토론회에는 학생·청년 18명과 학부모 37명, 교육관계자 58명, 일반국민 20명 등 총 133명이 참여했다.

집단 특성별로 학생·청년 그룹과 일반국민에서는 찬성률이 각각 38%, 44%로 낮았다.
학부모(71%), 교육관계자(63%)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찬성하는 쪽은 논·서술형 평가가 단순 암기와 선택지 위주의 시험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반대 측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서·논술형 준비가 어려워 사교육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평가 곤란 및 교사의 업무부담 가중 우려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채점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거나 채점자를 여럿 두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중등교육과정의 윤리·철학·도덕 과목이나 내신 및 수행평가에서 논·서술형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밖에도 3~5차 토론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정원 조정 ▲사립대학 재정지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체계 구축 ▲수능 체제 이원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전문가, 교육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내실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