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통위 ‘2인 체제’ 문제 삼으며 탄핵소추
정족수 가처분 신청으로 ‘6인 심리’ 계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뒤 나오는 첫 선고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1월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헌재가 심리하는 탄핵심판 사건 10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됐던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하면 접수된 지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은 7월31일 임명된 당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고, 재적 위원은 5인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의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9월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정식 변론을 앞두고 심리가 멈춰 설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을 하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헌재법이 정한 심리정족수(7명)가 부족했던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퇴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10월14일 헌재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회는 이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후임 재판관 임명을 미뤘고 12월31일에서야 공석 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이마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지고 ‘6인 체제’가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가 인선에 속도를 낸 것이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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