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수가 줄고 가동률까지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업계의 임금체계 개선 및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법인택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택시 노사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

법인택시 업게는 운수종사자 수가 감소하며 이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수요는 회복됐지만, 종사자 수는 회복되지 못했다.
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지난해 34%로 급감한 상황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노사와 협의를 거쳐 '노사합의 임금모델' 실증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실증특레를 신청했다.
국보투는 이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임금체계 개선을 꺼내든 이유는 현행 법인택시 임금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 변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임금제도인 전액관리제·월급제는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대부분 택시회사 노사가 간접비 부담을 줄이고 상호 편의 제공을 위해 '변형사납금제' 방식의 임금계약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을 '사납금'으로 운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제가 변형된 형태로 현장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합의 임금모델' 4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실차시간 기반 성과급제 ▲보합제 ▲자율운행택시제 ▲파트타임근무제다.
시 관계자는 "임금모델을 도입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보다 상향돼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여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송임봉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 ▲오봉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정지구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손형권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노무사 등 택시업계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실증사업 필요성, 반대 및 우려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시는 택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법인택시 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 반응을 담아 실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택시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