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허물어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규제 철폐', '규제와의 전쟁'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5 을사년 새해 키워드다.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허물어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규제철폐'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건축분야 층수 제한 완화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포함한 본격적인 규제 철폐 등 올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2025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도 "규제철폐가 서울시의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말하며 다시한번 규제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오 시장은 잇따라 '규제 철폐' 관련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8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등을 신축할 때 수익성이 높은 주거시설(아파트)을 기존보다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호는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로 넓히고, 협의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서울시

4호는 정비사업 관련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한다.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된다. 5호는 그동안 전면금지 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안이며, 6호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7호는 중장년 매력일자리 65세 연령상한 폐지, 8호는 돌봄SOS 서비스별 이용한도폐지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에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를 개최해 부동산 이외에도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의견을 들었다. 오는 4월 12일까지 '집중신고제'를 가동하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달까지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폐지·개선해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창의 아이디어 특별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두고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시가 내놓은 규제철폐안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규제다. 건설부동산업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걷어내면 즉각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시공사나 조합 등 소수 세력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공급안정으로 모든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신념이다.

현재까지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철폐안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규제다. /뉴시스

그러나 이같은 부동산 정책은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만약 다음 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교체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실제 오세훈 시장 1기 시정(2006~2011년) 당시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정 당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개발시장은 멈춰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오세훈 시장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시장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4선 서울시장으로서 꾸준히 여러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쌓은 경험은 제 개인 것이 아닌 일종의 공공재다.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규제 철폐' 정책 추진 상실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입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철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 제가 갑작스레 물러나고 서울시장 정당이 바뀌었을 때 (저를) 반대하던 정당의 시장이 정책을 펴다보니 모든 재건축·재개발을 올스톱했고, 이는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이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옛날과 같은 폭거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시스템적인 고착을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책의 백지화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걱정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