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찬성 45.7%·반대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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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기본소득 도입 찬성 45.7%·반대 54.3%” ⁷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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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1-29 20:41 조회 : 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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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제공 : 2025-01-29 20:41:07

보사연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결과
“전년 대비 찬성 의견 소폭 감소”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9%포인트 가까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뉴스1

29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 찬성 비율은 45.7%(‘매우 찬성한다’ 3.0%·‘찬성한다’ 42.7%), 반대는 54.3%(‘매우 반대한다’ 14.9%·‘반대한다’ 39.4%)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 3026명 대상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다.

2022년 조사에서는 찬성 비율이 40.9%로 나왔는데, 이후 2023년에 48.7%까지 늘었다가 이번에 다시 줄어든 모양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강조해왔으나 최근 이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한 상태다.

2024년 사회정책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국가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만큼의 현금성 소득을 지원하는 경우 희망 노동시간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1.2%가 현재 노동시간의 70%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60% 수준이 18.7%, 50% 수준 14.2%, 80% 수준 12.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한 건 10% 수준으로 1.0%였고, 0% 수준(일하지 않는다)도 1.1%였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더라도 대부분 응답자가 현재 노동시간의 절반 이상은 일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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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8

기존에 각종 수당이 있는데 또 다른 수당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표현 하려면 적어도 월 100만원은 줘야 할텐데 계산기 두들겨보면 매년 몇백조씩 추가로 필요함 우리나라 현재 1년 예산이 500~600 조 정도임.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릴줄 알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허구임 심지어 매년 몇백조씩 푸는데 올라가는 물가는 계산도 안한거

윤석10
| 38 19

나중에 기본소득 지급하는게 당연한 시절이 오면 뭐라고 할지 기대되네요. 주6일 근무가 당연한 시절에는 주5일 근무하는 세상이 올지 생각 못했고, 주4일 근무 이야기 까지 나오는 세상 의무급식도 지금은 당연한게 되었지만, 내란의힘 새끼들 애들한테 왜 공짜로 밥주냐고 개지랄 떨던거 생각하면 ㅋㅋㅋ

오디션
| 29 2

그건 몇십년 뒤 얘기고 지금은 아니죠. 매년 몇백조씩 예산 어디서 마련 합니까? 지난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매번 똑같이 물아봤지만 그때마다 대답 못했습니다.

지구표준
| 19 4

노인들 기초노령연금 월30만원씩 주는게 노인빈곤률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소득 입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자는거죠. 첫술에 배부룰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도 처음 도입할때는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5만원으로 시작했구요. 부자감세 해주는데 매년 수십조원 혜택주고 (대)기업들 혜택 주는데 수십조원 혜택주고 나랏돈 수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