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샅바싸움’ 재개
정부·정치권, 보험료율 13% 한뜻
소득대체율 놓고 여야간 입장차
민주 45% 입장 속 50%안도 내놔
與, 연금특위·구조개혁 추진 주장
전문가들 ‘尹 탄핵 전 결론’ 강조
“구조개혁 논의 조건 합의” 제안도

정치권에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샅바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최근 야당이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마무리짓자면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부터 꾸려 구조개혁까지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8개월여 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도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릴지, 45%로 할지를 두고 입씨름만 하다 실기했다.
전문가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엔 연금개혁 합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 모습. 연합뉴스

일단 모수개혁의 경우 정부와 여야의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내놓았다.
이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당시 공론화위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과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두고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6.0%가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현행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보험료율에 한해서는 13%로 뜻을 모은 모양새다.
다만 소득대체율에선 차이가 뚜렷하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박수영·주호영·안상훈 의원안은 관련 개정을 다루지 않아 사실상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한정애·이수진 의원안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민주당 김남희·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보다 높은 50%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에 모수개혁 논의에 돌입할 경우 결국 정부안인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 의원 발의안 중 하나인 45%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오갈 것이라 보인다.
실제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여당이 43%를, 야당이 45%를 주장하며 맞섰고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4%를 제안했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부분적이나마 합의 가능한 내용에 대해선 신속히 논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결과적으로 선고 이후엔 연금개혁 논의를 하기에 어려운 정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을 한 번도 못 올려봤고 소득대체율은 계속 깎이고 있는 형편”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추후 구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회 연금특위 설치·구조개혁 논의를 조건으로 달아 모수개혁에 합의하는 안도 제안됐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IT금융경영학)는 “모수개혁이 구조개혁의 부분집합이지 서로 상반된 논의가 아니란 게 중요하다.
일단 지금 모수개혁 논의부터 하고 구체적 구조개혁 일정을 조건으로 달아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소득대체율이 42%(정부안)냐, 44%(이재명 대표안)냐는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큰 차이일지 모르나 연금개혁의 큰 틀에서 보면 매우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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