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서 “실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강조했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증언이 끝난 뒤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며 “탄핵사건(심판)은 범죄 형사사건과 다르다.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그런 비위 내지는 일들이 실제 발생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할만한 가능성이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했는지 등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자기 기억에 따라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상식에 근거해 본다면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감고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었다.
잠시 눈을 뜰 땐 모니터와 천장을 번갈아 바라보기도 했다.
발언 때 윤 대통령은 다소 잠긴 목소리로 차분히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사당 본관에도 수백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계엄이 해제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 양측 대리인단과 재판관의 질문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을 하진 못 했으나, 이 전 사령관 증인 신문 이후 기회를 얻어 발언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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