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에 왜곡된 정보 제공”
타 기획·대행사 관계자도 징역형

음원 재생 수를 조작해 음원 사이트 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 등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가담자들과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음원 순위는 소비자들이 어떤 음악을 들을지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음원 사재기’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반 시장 유통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사업자의 영업이익 감소와 사재기를 하지 않은 다른 저작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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