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사 시절부터 선거 관리 문제의식”
“선관위 수사 아니라 조사하는 차원”
“선관위 간 군인들 압수한 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낸 것은 “무슨 장비가 가동되는지 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을 신속히 해제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처럼 진술했다.
이날 변론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인형 사령관이 김형두 재판관 질의에 답을 하고 있던 중 “제가 좀 설명을 하겠다”며 계엄 당시 선관위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이나 선거 소송에 대한 보고를 받아보면, 개함(開函)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을 뗐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며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선관위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당시 야당 주도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한다는 논의가 나오자 계엄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만약 계엄이 시행되면 계엄법에 따라 국방장관 지휘를 받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되므로, 선관위를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첩사는 선관위 근처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꽃’도 가지 말라고 해서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간 군 병력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우선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는지 파악해두면, 나중에 국정조사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선관위 진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에서 가동하는지 보라는 것이었고 압수에 따른 하드웨어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압수한 게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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