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화 이뤄낸 6월 항쟁처럼
성숙한 시민 사회가 계엄 막아
극단 치닫는 정쟁, 회복력 위협
선진화 문턱서 다원주의 과제로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해방후 지난 80년간 한국 사회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로 ‘자유’를, 시급히 극복해야 할 병폐로는 ‘이념 갈등’을 꼽았다.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지 못했다면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위기에 무너졌을 것이고, 이런 회복력을 막는 것은 극단에 치닫는 정쟁과 이념 갈등이란 분석이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이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를 위해 조언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해방둥이인 김 전 차관을 4일 서울 서대문구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1967년 외무부에 입부한 김 전 차관은 아주국장, 김영삼 대통령 의전비서관, 통일원 차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본통’ 외교관으로 이름을 알렸던 그는 공직을 그만둔 뒤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으로 남북관계, 북한인권문제 등에 몰두했으며 2021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 선출됐다.

김 전 차관의 기억에 남은 현대사의 장면들은 공교롭게도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다.
외교관이 된 지 20년된 해인 1987년 있었던 ‘6월 항쟁’을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으로 떠올렸다.
서울시청 앞 광장을 꽉 채운 청년들과 ‘넥타이 부대’가 내뿜는 열기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다.
2024년 12월에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37년 전) 국민들의 항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건설과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어떻게 종식한 군정인데, 다시 여기로 회귀할 뻔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출한 것은 그동안 키운 성숙한 시민사회의 힘이라는 평가다.
김 전 차관은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이를 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미 동맹이 시작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 시절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현 시점의 유사성도 포착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미국과 군사적 협력 체제를 확립한 것은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김 전 차관은 진단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내부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발발한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는 것과 관련 해서는 여론이 좋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휴전이 되면서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강조하는 것, 해외 주둔미군 감축을 시사하는 발언 등이 당시와 유사하다.
김 전 차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거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결국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 한·미 동맹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등 우려 요소가 있는 상황이라 이를 통솔할 정상의 리더십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의 정상 외교 공백 사태가 가져올 타격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일시적으로는 협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전보다 강해졌고 기업들이 매우 커졌으며, 시민사회가 훨씬 성숙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으로 김 전 차관은 “경제 건설, 민주화 다음에 놓인 선진화의 문턱에서 ‘포용력’을 갖고 한 단계 더 발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절차적 민주화에서 나아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다원주의(pluralism)와 이타적인 넓은 마음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다수 정당 체제를 갖고 있긴 하지만 복수의 의견이 언제든 논쟁하는 분위기, 관용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김 전 차관은 강조했다.
20년 후 광복 100년을 그리면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 남을 배려하고 베풀 수 있는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홍익 코리아’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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