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과 청구인(국회 측),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모두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평의 결과 한 국무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에 대해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의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서버 검증에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헌재가 요청할 경우 선관위 서버 감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필요하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사건에 주요 쟁점으로 되어있는 바 부디 다시 한 번만 한 번만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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