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가족 근무지로 여러 차례 전화
공포심 유발하기도

무등록 대부업체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2년6개월간 이자로만 10억 여원을 벌어들인 3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최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9300여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400여회에 걸쳐 총 10억5610만원을 빌려주고 9억9744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 제한이자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최씨는 이 기간 A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2주 만에 총 80만원을 돌려받았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1217%, 법정 최고이자율 20%의 61배에 달하는 액수다.

최씨는 또 무등록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6개의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하고,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과 개인정보를 전단으로 만들어 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채무자 가족의 근무지로 여러 차례 전화해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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