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등교사들은 특히 업무 스트레스로 휴직 후 복직할 때 교육청의 위험행동 평가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40대 여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은 터무니없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해 교사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의 무대책도 일조했다”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휴직한 초등교사가 복직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위험 행동 평가 심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를 교권침해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자해, 타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좀 더 쉬고 회복 후 복귀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교사들의 복직 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휴직이나 복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지난 2021년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관저동 모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은 40대 여교사 A씨가 찌른 흉기에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는 2학년 담임 교사를 맡다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다.
질병휴직 사유는 우울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그해 12월 30일자로 조기 복직했다.
당초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휴직 후 3주 만에 돌아온 것이다.

교원의 휴·복직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르면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하도록 돼있다.
이 가해 교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교원이 특정 질환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 등이 가동될 수 있지만, 해당 위원회들은 휴·복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발동하기 때문에 이 교사처럼 1회에 한해 휴직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관계자 역시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해당 사유는 없었다”고 했다.

가해 교사는 지난 6일에도 위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들과 물리적 접촉을 동반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가해 교사는 불꺼진 교실에 혼자 있었는데, 동료 교사가 대화를 하려 하자 폭력적인 방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7일 해당 사건을 접수했고 10일에 현장을 찾았는데, 학교 측은 같은 병력으로 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치료를 받아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도 애도 성명을 내고 “참혹한 일이 교사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