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평화유지군’ 불참 입장 명확히 해
나토 동맹국 향해선 “방위비 지출 늘려야”

유럽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이 이뤄지는 경우 휴전 협정 이행을 감시할 국제평화유지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평화유지군 구성은 미국이 아닌 유럽 동맹국들의 몫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사령부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군 유럽사령부 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평화 협상 개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제평화유지군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휴전이 이뤄지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해 러시아군의 휴전 협정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유지군은 유럽 국가들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 중 병력 규모나 경제력 등 측면에서 평화유지군 파병이 가능한 나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꼽힌다.
이들 5개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여 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평화유지군 구성에 관한 논의에는 별로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전 이후’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평화유지군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저마다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평화유지군에 폴란드군이 포함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직접 나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나토에 속한 유럽 5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지난 1월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루크 폴라드 영국 국방부 부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헤그세스 장관은 예상대로 나토 동맹국들에 국방 예산 증액을 거듭 촉구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되풀이한 셈이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 대다수는 ‘GDP 대비 5%’ 기준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당장 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조차 국방비가 GDP의 5%에 턱없이 모자란 지경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독일 일정을 마치면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도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 예산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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