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10차 변론 증인 출석
尹측 “당일 모임은 헌법상 국무회의”
국회측 “계엄 전 대국민담화 방송 예약
尹, 국무회의 소집할 생각 없었던 것”
韓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 어려워”
홍장원·조지호도 증인으로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통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이뤄졌다’는 등 절차적 하자 문제를 부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총리는 이날 증언석에 나와 거대 야당의 일방적 예산삭감·법안 통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행정부의 부담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말, 야당의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시도를 두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나라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며 폐지 법률안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포퓰리즘과 절대적인 다수결(의존)이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야권의 ‘줄 탄핵’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한 총리는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해야 할 텐데, 이번 정부 탄핵 소추 29건 모두 그런지 정치권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일방 예산삭감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금융범죄 수사가 어려워졌고, 연금개혁 등이 민주당 반대로 가로막혔다는 주장도 내놨다.

마지막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적법 여부를 따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일 모임이 헌법상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측은 안건·회의록·부서 등이 없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 총리는 검찰 조사에선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엔 “최종적으로 수사절차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존재하지만 국무위원이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했다”며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이 “10시에 대국민담화 방송을 예약한 거로 봐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꼽은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부정선거) 내용을 언급한 거 같진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도 이어갔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조’라는 표현을 쓰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이를 메모로 남겼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메모는 4가지 버전이고,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조 청장, 다 포고령 위반이야. 모두 잡아들여”라는 전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현우·임성균·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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