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구속 만료 시한 놓고 공방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리에선 검찰 기소 당시 논란이 된 구속기간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만료 시한을 ‘지난달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같은 달 27일 자정’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잇따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구속 기한’이 지난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월17일 오후 5시40분부터 1월19일 오전 02시53분까지 총 33시간13분 걸렸는데, 날로 계산하면 3일이지만 시간·분까지 따지면 48시간이 채 안 돼 하루로 봐야 하고,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까지라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됐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에 대해 “법원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병 인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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