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단톡방 이용한 ‘집값 담합’ 딱 걸렸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려 한 소유주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억원대에는 전세를 내놓지 말자”거나 “적어도 ○억 이상 받아야 아파트 가치가 오른다”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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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단톡방에서 집값과 전세값을 조작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담합을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억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식의 담합은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 단톡방을 중심으로 전세값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전세가를 높이면 감정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믿고, 이를 통해 매매가 상승을 유도하려 한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전세가율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일부 소유주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세입자들은 점점 더 높은 전세값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지 내에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서울 강남권의 한 오피스텔 소유주 A씨는 “고금리 대출을 갚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급매물로 전세를 내놓으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는 게 현실”이라며, 담합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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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값 담합,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도 부당한 거래 관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 지역과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허위매물, 가격 담합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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