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못 믿겠다”며 자체 핵무장론 확산
독일, 2차대전 패망 후 핵무기 보유 포기
“美 핵우산 우선하되 佛·英과 협력 확대”

독일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일의 자체 핵무장론을 일축했다.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경시를 들어 “미국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며 독일의 핵무기 개발·보유를 촉구하고 있다.

독일의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지난 8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EPA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독일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고 핵무기 보유가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츠 대표는 그가 이끄는 CDU와 자매 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이 지난달 총선에서 현 집권당인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됨에 따라 차기 총리 자리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CDU/CSU 연합은 원내 3당으로 내려앉은 SPD와 연립정부 구성 협상을 진행 중이다.

메르츠 대표의 발언은 지난 총선에서 ‘극우 돌풍’에 힘입어 원내 2당으로 부상한 AfD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급격히 멀어지면서 AfD 소속 정치인들은 “독일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는 미국 핵우산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인 독일이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 당장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할 것이 뻔하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비등하지만 그럴 수 없는 한국이 처한 것과 똑같은 딜레마라고 하겠다.
더욱이 독일은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죄’가 있다.
1945년 패망 후 미국·영국·소련(현 러시아)·프랑스 4대 전승국의 분할 점령을 거쳐 다시 주권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독일은 이들 승전국에 ‘핵무기를 결코 보유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바 있다.

물론 메르츠 대표도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독일의 안전을 보장할 대책 강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유럽의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영국과의 협력 강화를 대안으로 들었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메르츠 대표가 가장 먼저 방문한 외국은 이웃나라 프랑스였다.
그는 파리 엘리제궁으로 달려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마크롱은 유럽 동맹국들에게 프랑스의 핵우산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문제는 프랑스와 영국의 핵 능력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메르츠 대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프랑스·영국과의 협력은) 미국의 핵우산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나 영국의 핵무기가 미국 핵무기의 ‘보완재’는 될 수 있겠으나,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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