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 따른 사법리스크
현직판사 법원 내부망에 유감글
“피의자가 부당한 적부심 청구로
수사절차 지연 때는 불이익 마땅
전국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 예상”
尹 내란죄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
탄핵선고날 헌재 인근 ‘특별구역’
경찰력 100% 동원 갑호비상 유력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여진이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구속 기한을 ‘날’ 단위로 산정하는 관행을 깨고 ‘시간 단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마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란도 제기된 만큼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시위 격화를 우려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할 경우, 피의자의 ‘이유 없는’ 부당한 적부심 청구에 방해당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구속 기간의 상당 기간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의 이익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를 두고서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형기에 산입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에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한 적부심 청구권 행사로 수사절차를 지연시켰다면 구속 기간 일부가 늘어날 정도의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록 등 문서 수발 과정에서 접수,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도 현실적 문제도 꼽았다.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서도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변론 종결이 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지만, 구속돼 있던 윤 대통령이 전격 석방되면서 선고일이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모습. 2025.3.10/뉴스1

윤 대통령 등의 형사 재판도 지연될 수 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경찰이나 특별검사 등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해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공소제기 절차 부적법성을 들어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면 된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법리여서 동의하기 어렵다.
본안에서 다투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구설에 올랐다.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이미 구속취소가 돼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무엇을 다툰다는 것인가”라며 “향후 판결문에 구속 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말장난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탄핵 선고일에 헌재 일대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선고일 당일 해당 구역을 8개로 나눠 서울 지역 경찰서장(총경) 8명을 각 지역장으로 투입하고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대화경찰 등으로 구성된 임시부대를 두겠다고 했다.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시 지정된 선례가 있다.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경찰력이 100% 총동원되는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다.
또 구급차나 112 순찰차를 집회현장에 사전배치하고, 시위대가 주유소, 공사장 등 위험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집회금지지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싼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안경준·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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