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 줄줄이 보직 해임
석 달 넘게 대행체제…정상화 시급

경기 포천시 지역에서 지난 6일 일어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가 커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군 수뇌부 공백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동요하는 군 조직을 다잡아야 할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일선 군 조직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피해를 입은 트럭이 멈춰서 있다. 뉴스1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공석 상태이다.
해당 보직을 맡았던 인물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직에서 해임되거나 물러났다.
현재 이들 직위는 직무대행 또는 직무대리가 맡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중앙신문단장(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을 직무정지한 바 있다.
군의 핵심 부서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일상적인 업무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조직의 기강을 다잡는 등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실시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좌표 입력이 잘못됐고, 확인 절차도 미비했다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리더십 공백이 일선부대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 당국은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국방부장관 공석 문제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군 수뇌부 대행체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기강 해이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정치권 등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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