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 의뢰… 폐쇄 20년 넘어
공소시효 등 논란… 처벌 쉽지 않을 듯

원생들의 인권을 유린한 부산 지역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운영 일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지난 2024년 12월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덕성원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안종환 덕성원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는 최근 A요양병원 운영자 일가를 폭행·강요·감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덕성원 수용 과정에서 강제노역이 있었고 원생들이 무차별적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대표는 고소장에서 “어린 시절 경찰관에게 납치돼 형제복지원에 들어갔고, 몇 년 후 덕성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곳에서의 삶은 비참하고 참담했으며, 덕성원에서 나와서도 1999년부터 2004년까지 3억원가량을 운영자 일가에게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덕성원은 2001년 폐쇄됐고 2014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으로 법인명을 변경했다.
덕성원 폐쇄 이후 20년이 훌쩍 지나 공소시효 만료 논란이 일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덕성원과 재단과의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해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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