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조속지정’ 의견서 제출
“국회 송부 촉탁, 선고 지연 목적”
정치권은 ‘찬탄·반탄’ 헌재 흔들기
헌재 게시판 폭주… 대기 1000번대
尹측 “변론 재개 요청 검토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째가 됐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고심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한 총리 탄핵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정치권은 물론 탄핵 찬반 측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10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헌재에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종결(2월19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2월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일찍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변론종결 2주가 넘었는데,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선고기일 통지가 늦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이 선고지연 목적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쟁점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헌재가 선고기일 통지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정치권에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헌재도 해당 판결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은 구속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란 몰이에 의해 자행된 불법·위법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혼란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며 ‘신속하게 탄핵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여전히 구속사유가 존재한다며 “헌법해석 최고기관인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린다”고 했다.

헌재 홈페이지에도 윤 대통령 탄핵 인용과 각하를 각각 촉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되자 여론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헌재 자유게시판에는 약 50만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 중 37만여 건이 8일 이후 작성됐다.
헌재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1000번대가 넘는 대기 순서가 생기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 지지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자유게시판에 탄핵반대 글을 올리고 있다며 “‘찬탄’ 의견을 올려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재에 변론재개 요청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데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안경준·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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