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사 3인·감사원장 선고
관행상 이틀 연속 선고 드물어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로 통지했다.
헌재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 3일 전에 통지했다는 점과 통상 이틀 연달아 선고하지 않은 관행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각각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감사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 열린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소신껏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자신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법시스템의 부정이라고 반론을 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2차 변론기일 최종진술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탄핵소추는 결국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정치적 목적”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도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탓에 소신 있는 업무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헌재가 두 사건을 13일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관계자는 “이틀 연달아 선고한 것은 1995년 한 차례 있었지만, 그 외 실질적 차원에서 이틀 연속 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4일에 이뤄질 가능성을 낮게 바라본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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